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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활동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 기한 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사규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례나 조항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또 당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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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사 표시, 노동자의 계속 근로의사/ 관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 법 및 판례, 행정해석 등에 근거하여 판단해 볼 수 있다.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해고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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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문제는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믿었다고 할 때에도 그 믿은 사용자는 바로 '부당한 해고'를 자행한 그 사용자인 것이다.
_ 이상으로 해고무효의 주장과 실효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마친다. 하급심 판례 및 일본의 판례를 이 글에서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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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1. 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의 근로자 지위
3. 해고 무효로 근로자 신분을 회복한 자에 대한 징계 가부
4.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의 확대 가능성
5. 기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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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정당성 판단 사항
4. 소결
Ⅳ. 이후 사건 전개
1. 해고된 근로자들의 재직 여부
2. 현재 재판 진행 여부
3. 회사 측 입장
Ⅴ. 부당해고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Ⅵ. 결론
Ⅶ.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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