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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의 법률상담 법서출판사, 1997년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Ⅲ. 판례평석
1. 무단결근의 의미
2.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가
3. 전임자의 법적 성질
판례의 태도
․법적근거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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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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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례】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공1992.2.1.(913),470]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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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 정당성 판단 사항
4. 소결
Ⅳ. 이후 사건 전개
1. 해고된 근로자들의 재직 여부
2. 현재 재판 진행 여부
3. 회사 측 입장
Ⅴ. 부당해고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Ⅵ. 결론
Ⅶ.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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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신청인의 청구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그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2.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해고무효확인소송종업원지위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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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령하자, 사용자가 해고문제는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믿었다고 할 때에도 그 믿은 사용자는 바로 '부당한 해고'를 자행한 그 사용자인 것이다.
_ 이상으로 해고무효의 주장과 실효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마친다. 하급심 판례 및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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