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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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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에 명시되어 있다. 선원법상 해원의 징계중 하선의 징계는 “해원이 폭력행위 등으로 선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의로 선박운항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윤철 김진권, [해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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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모집 과정에서의 부도덕한 관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일상화된 폭력에 따른 피해가 거듭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문단행본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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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68조 1항
2. 항만국통제의 시행
3. 항만국통제의 국내법령
1) 선박안전법
2) 선원법
3) 선박직원법
4) 해양오염방지법
5) 해상교통안전법
4. 절차
1) 선박안전법상
2) 선원법상
3) 외국선박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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