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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유보 규정
유효한 것만 몇 개 적음.
- 인치(inch) 단위에서 미터(metre) 단위로 바꾸고 남는 끝 수치 때문에 생기는 등화의 재배치는 영구히 유보
- 부속서 1의 3절 (a)항의 규정에 의하여
길이 150m 이상의 선박의 마스트정부등을 재배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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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질서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 법질서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희, 해상교통관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해양대학교, 2009
강동수, 선박충돌과 해상교통법규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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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는 넓기 때문에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도주에 대한 축소해석이 제안되고 있다.
셋째로 도로교통법 제106조(구호의무위반)와 특가법 제5조의 3(도주 및 유기)과의 관계에 대한 다툼이다.
Ⅴ. 結
우리 사회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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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사업의 규제
철도 운송사업의 규제
외국의 화물 운송사업 규제
미국의 화물 운송사업 규제정책
일본의 화물 운송사업의 규제정책
유럽의 화물 운송사업의 규제정책
결론 : 물류산업 규제완화 및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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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SOLAS 협약의 변천사
Ⅲ. SOLAS 협약의 주요 내용
Ⅳ. SOLAS 협약의 연도별 개정내용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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