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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 준선, 보험법ㆍ해상법 (제5판) 3면
◇ 김 동환, \'불공정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정비방향\', [주간금융브리프] 15-14호, 금융연구원, 2006.3.31,
◇ 한국소비자원, [금융상품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2010. 5.
◇ 2011.8.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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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대한민국 민법전
대한민국 상법전
<보험법해상법>, 최준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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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 책임 결정상 가장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해상보험에서 논하여야 할 인과관계는 사고와 그 원인인 위험사정간의 관계와 보험사고와 손해간의 사이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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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이다. 보험금지급후의 보험의 목적물 권리 이전 은 부분까지 동일하다 할 것이나,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법률적 효과에 차이가 있고 추정전손과 같이 해상보험에만 특별 적용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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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판단한 예는 없고, 상해보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대해서도 위 무면허운전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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