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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미사일 문제는 납치자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 문제는 북한과 일본 간의 문제 뿐 아니라 남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다자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문제 역시 지난 2.13합의로 한때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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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문제는 평화번영정책의 성공적 시작을 가늠 하는 시금석이자 첫 단추가 된다. 대북 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능력과 의도의 확실한 포기를 이루어내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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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간의 대북 경제제재를 목표로 한 무책임한 ‘파키스탄식 핵해법 모델’이나 주변국들의 대북경제제재 동참 유도를 노리고 있는 일각의 ‘다자적 핵해법 모델’로는 북한의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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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외교까지,\" 『북한』, 통권284호, 1995.
박종철,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북한의 대미 외교정책: 평화협정 체결이 대미관계개선의 최종목표,\" 『통일한국』, 통권149호, 1996.
백광일, \"미국과 북한관계의 변화추세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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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 미국측이 취해야 할 조치를 미국의 불가침 문서 보장, 대북 경수로사업 및 중유제공 재개, 북한의 전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3국의 협조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보장 등이라고 한다면 NPT탈퇴 번복과 핵시설 재동결, IAEA 사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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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적개심과 불신, 북한의 대미·대남 적개심과 불신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적대성과 대립은 90년대 들어와서 남북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대결과 갈등을 야기시켰으며, 국제적으로는 북핵 문제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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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군사문제를 미루거나 간과하는 것은 안 된다. 미국도 핵과 미사일 문제만 가지고 북한과 상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재래식 군사문제를 같이 다루어야 할 것이고, 남북한간에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위협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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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를 포함한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기타 재래식 군사위협 등 미국이 관심을 갖는 제반문제들에 대해 북한이 만족할만한 해담을 주는 대신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식량지원 및 관계개선 등을 약속하는 포괄적 접근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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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화해협력정책을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며, 한미동맹관계를 기본축으로 하되 주변국과도 포괄적 우호협력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수립 등과 같은 공동안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문제는 북한이 말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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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외압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핵개발 논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핵개발저지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시키는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핵은 국제문제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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