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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463건

형법의 의의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효과로서의 형벌 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 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형법의 의의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형벌이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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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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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규범적 성격 가설적 규범(cf. 도덕규범, 종교규범은 명령적 규범, 단언적 규범) 의사결정규범(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규범) (행위규범이면서 이에 대한) 재판규범 형법의 기능 규제적 기능 보호적 기능 1.법익보호기능 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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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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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형법적 요소의 미제거 우리 현실에 비추어 공판절차분리제 도입은 무리 현실적·제도적 여건이 성숙된 후 도입 기대 ⊙ 공판절차이분론의 논의의 검토 ㅇ반대논거는 공판절차분리제 도입을 연기해야 할 결정적 근거 되지 못함(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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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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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7-70); 대법원 1982. 10.26, 81 도 1409(동총람 형법 37-93).) 3) 연속범의 처리 (가) 실체법상의 효과 연속범은 실체법상으로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 따라서 행위자는 일죄로 처벌받게 된다. 구성 요건이 다른 때에는 가장 중한 죄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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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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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본인을 위해서 승낙이 추정되는 견해가 있다. ex)화장실 가기위해 남의 휴지 들고 가기 IV.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 1.피해자의 승낙과 공통되는 요건 (1)처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처분했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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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건

행위자에게 있어 그가 행위 당시에 고의가 있었는지 과실만이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전에는 이를 판단하는 방법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국 이 문제는 학설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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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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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조는 비록 일본형법 일본형법은 제207조에 동시상해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해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자의 폭행에 의한 상해의 경중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상해를 야기한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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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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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나 가정폭력법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자에 대해서 본 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행위자의 약 80%가 부모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폭력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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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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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7전정판), 홍문사, 2010. 안경환,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2004. 연진영,「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오정수이혜원정익중,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미국영국일본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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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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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문사, 2002, 183쪽 :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정춘숙. “가정폭력사건처리불만신고센터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채희정. “가정폭력법상 피해자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5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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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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