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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화의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개혁은 득보다는 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개혁은 우선 집권자가 자신의 정권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도록 개혁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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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오류문제
2) 정책목표의 타당성 문제
3) 집행계획의 미비유무
4) 구성원의 참여정도
5) 정책 조정의 조절문제
6) 통제의 확률문제
7) 위기관리의 확률문제
8) 부정적 공공관계
4. 기타 가변적 요소
1) 우연적 요소 유무
2) 정책실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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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3) 연간보고서와 성과평가
Ⅸ. 21세기의 바람직한 공직자상
1. 능력있는 공직자
2.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자
3. 책임지는 공직자
4. 개방적 사고의 공직자
5. 소관원리가 아닌 목적원리를 지향하는 공직자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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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과 고려요인
1. 팀제조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2. 팀제 운영상 고려요인
3. 참여정부의 행정조직 개편
Ⅲ 팀제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1절 팀제의 운영현황
1. 행정 자치부.
2. 재정경재부의 운영현황
3. 전라남도의 운영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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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1992)
남궁근외,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2002), 한울아카데미
배일섭,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방안 모색(1995)
이기식, 전자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적 측면 연구(1998)
이상수, 공직사회 부패통제 전략과 방안(2002)
임광현, 행정개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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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및 부패유형
Ⅱ. 건설하도급문제의 유형별 실태 및 문제해결방법
1. 건설공사의 전매·일괄하도급행위
2. 이중계약서 작성과 허위통지
3. 불공정한 하도급자 선정 및 저가하도급 행위
4. 불공정한 하도급대금지급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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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논의 - ‘주인찾아주기’
5.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Ⅶ. 공기업 민영화의 프랑스 사례
1. TF1 민영화의 배경
2. TF1 민영화 이후 방송시장의 변화
1) 시장점유율 변화
2) 채널별 편성구조 변화
3) 시장변화와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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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가 국가 발전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과거 행정개혁의 특징과 현재 행정개혁의 실태
1. 과거 행정개혁의 특징
2. 현 정부의 행정개혁 실태
1) 친정체제의 도입
2) 고통분담의 원칙
3) 과도기적 특성
4) 공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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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Ⅴ. 행정개혁의 저항과 극복방안
1. 행정개혁의 저항
행정개혁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이에 대한 반응 또는 저항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저항은 피개혁자들이 현실적?가상적 변혁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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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
3. 행정통제방식의 유형
1) 외부적.제도적 통제
2) 내부적.제도적 통제
3) 외부적.행태적 통제
4) 내부적.행태적 통제
5) 구제
4. 행정통제의 기준
1) 민주성
2) 합법성
3) 능률성
4) 형평성
5) 투명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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