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공법행위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정법상의 행위
권력행위와 비권력적 행위로 구분
2. 사인의 공법행위
Ⅱ. 의사표시의 수에 의한 분류
1. 단독행위 : 1개의 의사표시로써 하나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
|
|
|
Ⅰ. 개설
1. 法源의 의의
2. 성문법 주의
3. 행정법의 법전화
Ⅱ.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조약 및 국제 법규
4. 명령
5. 자치법규
Ⅲ.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
|
|
용과 다른 영역으로 공공역무 개념을 상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정법체계가 발달
☞프랑스의 공공역무개념은 독일식 표현으로 보면 공권력작용과 관리작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략 이해된다. (공공역무=권력작용+관리작용)
② 독일
|
|
|
적 효력이 부인되는 효력규정(능력규정)보다는 법위반시 단순히 처벌의 대상이 될뿐 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명령규정(단속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나 사인이 행정법에 위반되는 작용을 하더라도 사법의 경우처럼 그
|
|
|
단순히 행정청자신의 편익을 위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청이 PC가 필요해서 삼보컴퓨터에서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나 일반민간기업체가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관공서를 짓기 위해 건
|
|
|
칙의 성질을 지니게 된다.
(3) 영조물 규칙
영조물의 관리이용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
ex)국립대학교의 학칙, 국립연구소의 정관
(4)행위통제규칙(새로운 분류)
행정기관을 그 행위면에서 통제지도하는 행정규칙
①규범해석규
|
|
|
송형태를 마련하고 있으며 권력적사실행위의 경우는 그 개념속에 수인하명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결합설을 취하여 사실상 행정행위의 개념을 수정하지 않고서도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결국 일원설은 다양한 당사자소송형태를 마
|
|
|
과적 행정행위)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부담의 복효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위
① 혼합효행정행위 : 복효적 효과가 동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ex)수익적행정행위에 부관이 부착된 경우
② 제3자효행정행위 : 1인에게는 이익,
타인
|
|
|
행정권
5. 자치재정권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의결기관-지방의회
2. 집행기관
3. 교육자치제도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 협력관계
2. 분쟁의 조정관계
3. 특별지방자치단체-지자체조합
제7절 지방자치단
|
|
|
건
①주체: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 행사
②절차:사전절차의 생략불가
③내용:적법실현가능성
(2)효력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 발생
(3)권리구제
①행정쟁송:특히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통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