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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이다.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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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신론],경기대학교,1999
김남진,[행정법(Ⅰ)],법문사,2000
김동희,[행정법(Ⅰ)],박영사,2000
김성수,[행정법(Ⅰ)],박영사,1999
공정선,[행정법원론(上)],박영사,1999
박윤흔,[최신행정법강의(上)],법문사,2000
석종현,[일반행정법(上)],삼영사,2000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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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안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II. 구제수단
1. 사후적 구제수단
(1) 행정쟁송
1) 처분성문제
2) 계획재량의 문제 : 형량 하자
3)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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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
➀의의
➁성립요건
➂행사방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➀의의 및 성질
➁성립요건
➂행사방법
행정행위의 개념
➀최광의설
➁광의설
➂협의설
➃최협의설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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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
1) 훈령
2) 지시
3) 일일명령
4) 예규
5) 고시
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1) 강행규정
2) 임의 규정
Ⅲ. 교원인사제도(교원승진제도)의 유의사항
1. 개선의 목적에 대한 관심과 합의
2. 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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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
1) 훈령
2) 지시
3) 일일명령
4) 예규
5) 고시
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1) 강행규정
2) 임의 규정
Ⅵ.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문제점
1. 승진평정요소의 타당성 결여
1) 현황
2) 문제점
2. 근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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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유해 위험작업의 취급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의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을 위반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밖에 고시나 예규·훈령 등은 노동부에서 제정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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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령의 공적 집행을 통한 경제활동의 규율은 경제체제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저해하면서 심각한 정부실패를 초래. 법체제의 배분적 및 절차적 기능의 변화가 불가피.
- 시장경제체제는 ① 정부의 배분적 의사결정권의 축소 및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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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등에 의하여 작성처리 보존된다.
(2) 문서의 종류
① 법규문서 :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
② 지시문서 : 훈령지시예규 및 일반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학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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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등에 의하여 작성처리 보존된다.
(2) 문서의 종류
① 법규문서 :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
② 지시문서 : 훈령지시예규 및 일반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학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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