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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
임만 지는 번거로운 사무만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사무처
리에 대해 중앙과 지방간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정립되어야 한다. 행정기능 배분
I. 행정기능의 정의
II. 행정기능 재배분
III.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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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규칙이나 사실 확인을 근거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근
거 없이 수행하는 일체의 정부행위를 일컫는다.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비공식적 행위
는 정부가 흔히 선택하는 규제업무의 수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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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라는 입장에서 교육행정의 기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③
① 운영에 있어서 권력적강제적 요소를 강조한다.
② 교육법규를 해석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③ 교수-학습과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건의 지원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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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상에 그 책임문제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책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행정책임의 필요적 요인에 따른 책임의 보장이 있어야만 행정권에 대한 남용을 막을 수 있다. 행정통제의 역할과 기능
I. 행정통제의 역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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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도 수행한다.
5) 내부관리에 관한 기능
행정체제는 스스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체제유지적 기능을 수행한다. 조직, 인사, 예산 등에 관한 기능이 내부관리 기능에 해당한다. 행정의 기능
Ⅰ. 기능분야별 분류의 예
1. 우리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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