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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국민의 개인적 이익(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법상 관계실정법규(재량규범)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헌법상의 관계기본권조항으로부터 성립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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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행정권을 발동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정청이 공권력의 발동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행정청의 개입의무가 있고, ② 행정청의 개입의무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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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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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의 실익
1. 공권의 성립 여부
2. 본안심리의 차이점
Ⅲ.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
1. 서 설
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3. 양자의 구별기준에 관한 소결
제 3 절 행정법상 금지에 대한 해제의 재량행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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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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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이다.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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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1997, 법문사, 200면
3) 肯定說
긍정설은 ① 실체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를 주장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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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2) 내용
(1) 행정절차법상 개인의 절차적 권리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 행정개입청구권
(4) 제3자 소송
① 경원자소송
② 경업자소송
③ 경쟁자소송
④ 인인소송
Ⅲ.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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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
① 실제법상 행정행위개념: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② 쟁송법상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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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처분의 구별
① 실제법상 행정행위개념: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② 쟁송법상 처분개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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