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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취지
3. 원심법원판결(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구5043판결)의 요지
4. 대법원판결(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판결)의 요지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일반적 검토
6.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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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의무는 다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에 그치고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
(2) 그러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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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사의 법적 의무를 진다. 또한 그 재량을 수권하는 규정이 개인의 이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것이라면 개인은 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이다.
무하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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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비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한 재량행사를 구하는 공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 처분의 발동을 구하는 공권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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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에서 적어도 형식적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金性洙, 一般行政法, 2004, 법문사, 203면
2.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대법원판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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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보호이익
2.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이익
3. 법률상 이익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
1. 무하자 재량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 립
2. 행정권발동청구권
(1) 의 의
(2) 법적성질
(3)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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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짓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2) 특정 내용 처분 의무와의 관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권리로, 특정한 내용의 처분 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정 내용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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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통해 행정청은 권한이 있지만 의무가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권자는 재량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이 청구권은 재량권 행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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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청구권은 실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2. 사전예방적 성격과 사후구제적 성격을 모두 가진다.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적 측면의 내포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서 오직 하나의 처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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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행정재판수단, 즉 의무화소송의 도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개인적 공권론은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법치주의의 철저와 권리보장의 강화라고 하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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