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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행정입법의 분권인 조례)이 구체적 위임없이 포괄적 위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보다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말한 것도 없이 국민의 자유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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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 작동될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제도하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데(헌법 제117조 제1항) 그것이 바로 조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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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박균성, 「행정법론 제10판」, 박영사, 2011.
손흥수, “주민투표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쟁점”, 법조협회, 법조, 2005.
최철호,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8권 제4호 2007.11.
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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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6.5.10. 95추87 판결). Ⅰ. 서언
Ⅱ. 조례제정권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Ⅲ. 조례제정권의 한계
1. 법령의 범위
2.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규정
3. 상급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4.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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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조례제정권의 범위
1. 내용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시간적 범위
Ⅲ. 조례제정권의 한계
1. 법령의 범위
2.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규정
3. 상급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4.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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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 떠맡겨지게된다. 주민복지문제의 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복지입법권 복지행정권 그리고 재정권의 확립을 요구하게 된다.주37)
주37) 소택진남, 「지방재정と사회복지」, 법률시보 48권5호, 일본평론사, 1976 p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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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1988년 법률개정시 이 조항이 사용된 예가 없다고 하여 폐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운동이 활발하여진 오늘날에는 시민에 의한 행정통제를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소송제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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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하며 지방사무에서 정책결정에 관련된 사무의 비중을 높이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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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형벌이 아니고 사법행정상의 질서벌이므로 검사의 기소 없이 이루어지며 감치기간 중 삭발을 하거나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정질서의 유지도 비례원칙상한계, 시간상 한계, 장소적 한계, 대인적 한계를 가진다.
9.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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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의 약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조신형·육동일, 앞의 논문, p75.
셋째,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률과 헌법의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모색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문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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