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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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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점 등에서 그 소의 이익은 민사소송의 확인의 이익보다 넓게 새기는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소의 이익의 의의
2. 민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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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의 규정,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사정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가능성 규정 등 원고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사정판결 준용여부
사정판결은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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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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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배제할 동조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일세, 「행정쟁송법」, 대양프리컴, 2011, 164면 및 박균성, 앞의 책, 11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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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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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재결이 있으면 무효인 처분에 의해 발생된 결과제거의무 등이 있다.
2) 공정력
일종의 행정행위이므로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력을 가진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일설은 재결은 행정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같지만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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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만이 인정된다.
법무부가 2013.03.20.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함께)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고 있다. 우회적인 구제절차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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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네 종류로(법 제3조),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종류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세 가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판례는 이를 열거규정으로 보고 현행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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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③). Ⅰ. 의 의
Ⅱ. 소송판결
Ⅲ. 본안판결
1. 의 의
2. 인용판결
⑴ 의 의
⑵ 종 류
⑶ 취소소송
⑷ 무효등확인소송
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기각판결
Ⅳ.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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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실무에서는 무효인 행정행위라도 행정행위로서의 외관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효등확인쟁송을 통하여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효선언적 의미의 행정소송
행정행위의 하자에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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