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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 중략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22847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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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책임주의를 관철시키기 이해서는 신호기 등이 행정법상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억울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Ⅲ. 결론
교통사고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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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1
1.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1
(1) 삼성에버랜드등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의 가부 11
(2) 전환사채 발행 당시 주주 계열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가부 12
2. 통모인수인에 대한 책임추궁 12
VI. 기타 법적문제 13
1. 공정거래법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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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당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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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없이 다른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기일의 속행이란 기일을 개시하여 예정된 소송행위를 하다가 완결이 되지 못하였을 시 이를 계속하기 위하여 다른 기일을 지정하는 것
유치송달이란 본인이나 대리인 등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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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 등을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만 경매취소가 가능한 것이고 임의경매는 경락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한 뒤 채무변제확인서와 경매취소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근저당권말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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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이나 면허취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여 법 집행에 순응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게되는 불공정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체내알콜의 소멸 등과 같은 증거인멸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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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구제
2) 소비자단체를 통한 구제
3) 행정적 구제
4) 사법적 구제
Ⅲ.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
1. 사업자와의 상호교섭
2.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소비자고발창구에 의뢰
3.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실에 의뢰
4. 법원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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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토하여 신용장 거래에 따른 마찰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과 대조
신용장 내용과 계약내용을 대조·검토해야 한다. 상품의 규격, 단위, 선적기일, 대금결제조건, 포장조건, 분할선적 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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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법원에 대하여 주로 해고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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