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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정상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甲은 종로구청의 절차지연으로 인하여 제때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청구 방법은 이론상으로는 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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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나 제3자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 받음으로써 불안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1. 무효확인쟁송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3. 민형사소송에서 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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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기공결정행위는 행정관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공사 그 자체는 도급계약의 이행인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손해배상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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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작용의 법적합성 만을 판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판단대상으로 해야 하는 바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이 타당하다.
6. 타인에게 손해
손해란 가해행위로부터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말한다.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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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
②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量定이 징계권자의 교육적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그 징계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징계처분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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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의 변경결정이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관계 주민은 신뢰보호원칙 등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4. 經過措置請求權
이것은 계획에 따라 일정 조치를 취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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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잠정적인 자신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5) 권리보호
1) 가행정행위의 발령·불발령에 대한 권리보호
가행정행위의 발령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가행정행위의 취소심판이나 소송을, 가행정행위의 불발령이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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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 있어서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
ii)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경우 당해 처분의무를 규정한 관계법의 취지가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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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외국인이 난민지위 인정문제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자국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투옥되는등 갖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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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에 대한 취소소송 내지 무명항고소송에 의한 구제의 고려가 바람[501] 직하다. 위법한 행정조사가 행하여진 뒤의 사후구제수단으로는 국가배상과 행정조사의 위법을 후속 하는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인정하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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