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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여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또한 확약자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행위로 보지 않지만, 확약을 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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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甲에 대한 영업장폐쇄명령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였으므로, 영업장폐쇄명령처분 취소소송은 기각될 것이다.
모범답안 보충
이 답안은 인하대학교 행정법 답안 중에 모범답안이라고 채택된 것이다. 물론 목차의 구성이라든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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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계고나 대집행 영장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이들 행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집행 절차의 집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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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서설
2.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3. 처분의 사전통지
4. 의견청취
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
1.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루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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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연구 (행정법)
1. 행정의 자기구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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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甲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X행정처분이 부담부행정행위인 경우, 甲은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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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이면 전체 행정행위는 유효하다. Ⅰ. 문제상황
Ⅱ.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대상적격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Ⅲ.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의 인정 가능성 (소송형태)
1. 문제상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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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1) 일방적 행정행위 : 행정청이 그의 직권에 의해 단독으로 할수 있는 행정행위
(2) 쌍방적 행정행위 : 상대방의 동의신청 등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
소수설-동의에 의한 행정행위
cf) 쌍방행위-공법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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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 는 것이 부관 없이는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행정청에게 강제하는 결과로 될 수 있으므로 부관만의 독립적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②분리가능성의 여부로 나누는 입장 : 진정일부취소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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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재결의 효력 등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거부처분이 취소심판을 통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재처분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과제거의무
인용재결의 경우 처분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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