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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3)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사례
(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Ⅶ. 결론
◆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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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3)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사례
(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Ⅶ. 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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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는 국민연금기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노령수당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에서 2003년 현재까지 소송된 것들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도 수많은 활동을 진행,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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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의무는 다만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할 의무에 그치고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없다.
(2) 그러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특정처분을 해야 한다.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1) 취소소송
(2) 의무이행심판
(3) 부작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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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1997년),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청구소송과 전환금지가처분신청(1997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고발과 손해 배상 청구소송(1999년)를 비롯한 공익소송, 증권집단소송법제정 등 입법운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 한편, 소액주주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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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해도 행정의 일체성의 원칙에 따라 직무명령 그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명령을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복종을 거부한 데에 대하여 임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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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의미에서도 위와 같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 다수설(판례의 소수의견)은 변태적 허가제설이므로 실질적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비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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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비조합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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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심판절차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공익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I. 의 의
II. 요 건
1. 취 하
(1)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는 경우
(2) 취하간주 규정에 의하는 경우
2. 포 기
(1) 출원인의 의사표시에 의하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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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편 제2강 첨가제와 유사 석유제품의 판매제한 제8강 폐기물 처리와 개정 조례 무효확인 제9강 공장총량제와 수도권정책 제11강 새만금간척사업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심판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총60페이지/멀티미디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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