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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가 된다.
② 구제방법
경찰권의 발동이 법규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위법행위로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등의 통상의 구제방법에 있어서 구제 받을 수 있고, 당해 공무원의 형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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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목 차(目次)
Ⅰ서론
Ⅱ본론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
(2)부관과의 관계
(3)공권성립과의 관계
(4)확정력과의 관계
2.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학설
(2)판례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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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을 통하여 위헌법률·법규 등을 심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 ③ 인민법원은 그동안 불완전하나마 위헌심사권을 사실상 행사해왔다는 점 ― 가령 행정소송법 제53조(국무원……규칙을 '참조'하여 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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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길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
임을 지게 되지만 경찰의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불
기소처분을 내리거나 혹은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
는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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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8조. 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드시 민사상의 배상책임과 벌금납부를 부담해야 하지만, 그 재산이 이를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먼저 부담한다.
제 11 장. 부 칙
제229조. 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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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로, 시도지사 동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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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제3항).
다음으로, 시도지사 동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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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가 가능
나.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다. 심사청구기간 및 절차
-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라. 심판기관 :
- 보건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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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2) 심사청구기간 및 절차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3) 심판기관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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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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