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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와 기본권의 실현-1988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제40권, 3호, pp.226-253.
정종섭(2001), 『헌법연구3』, 서울: 박영사.
정종섭(2005), 『헌법소송법』, 서울: 박영사.
정종섭(2006),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법과 사회』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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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한국형사정책학회 Ⅰ. 개요
Ⅱ. 공판중심주의의 정의
Ⅲ. 공판중심주의의 기능
1. 공판중심주의의 장점
2. 단점
Ⅳ.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
Ⅴ. 공판중심주의와 공개주의
Ⅵ. 공판중심주의와 영상녹화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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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Ⅲ. 당사자소송의 판결
1. 판결의 효력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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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문제로 취급하고, 소송법에서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본최고재판소(소화 44. 2. 27. 민집 23권 2호, 511면)가 이를 긍정하면서, 일본의 다수의 견해도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2) 법인격부인론이 소송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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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자로서 취급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에 의하면 유언집행자를 소송담당자로 보아 당사자 표시를 “ 원고 망 이을수의 유언집행자 김갑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1. 법정 대리인의 의의
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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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준항고요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419조).
준항고를 받은 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의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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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지위에 관한 논쟁에서 보듯이, 실정법의 체계와 해석에 따라 이러한 논의는 해결될 수 있다. 우리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사법부에 속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계수하였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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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심리에 있어서의 법원과 당사자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원칙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는 별도의 항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Ⅰ. 서론
Ⅱ.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헌법상의 요청
Ⅲ. 소송심리의 방식에 관한 합목적성의 추구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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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직권주의에 의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다 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되나 형사소송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가 거의 없다
(2).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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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독일은 재심을 허용한다.
그러나,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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