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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미치며, 판례는 이에 반하는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되어 무효라고 한다.
Ⅳ. 가처분의 문제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 Ⅰ. 서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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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볼 수 있으므로 무제한설 취하는 것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판례도 일반적으로는 무제한설입장이나, 결정계심판경우 행정청인 특허청장은 새로운 증거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제한적인 제한설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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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는 제소에 의한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과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Ⅰ. 의의 및 취지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이송
Ⅲ.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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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현대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법 등의 제한된 분야에서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형태가 인정되어야 하겠다.
Ⅳ. 작위의무확인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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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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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의 경우이다. 즉 법원이 조정권고를 한 후 원고와 피고가 이를 수락하여 피고가 조정권고안대로 재처분을 하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무관행상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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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객관적 소송의 원고적격은 법률의 명문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므로, 원고적격문제도 개별법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Ⅳ. 관련문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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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심의판정에 대하여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니라 재심의판정이다.
3)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판례는 구토지수용법에 의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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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Ⅰ. 들어가며
Ⅱ.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Ⅲ. 쟁송법상의 구제수단
Ⅳ. 거부처분에 대한 본안 심사
Ⅴ. 취소판결의 기속력
Ⅵ.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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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권한폐지의 경우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Ⅵ. 기타 소송의 피고적격
1. 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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