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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의 결과 당해 법원이 신소에 대한 토지관할이 없게되면 관할법원에로의 이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구소취하의 효과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원래 민소법상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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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법14 제4/5항).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Ⅲ. 권한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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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 소송자료 등의 효력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새로운 피고가 종전 피고의 소에 구속될 이유가 없으므로 당사자의 원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의 권한의 변경에 의한 피고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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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로 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하여 기타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고(국가공무원법 제16조, 경찰공무원법 제28조).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분장이 된다(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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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포함
⑵존재이유
: 국민의 권익 합리적 구제 ; 행정청의 자기반성 기회 제공 ;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에 대비 ; 단기간 & 저렴한 비용 ; 법원 부담 경감
⑶적용범위
: 취소소송에 대하여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부작위위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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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
(4) 변론능력
2) 원고
3) 피고
4) 소송상의 대리인(변호인)
Ⅲ. 訴訟節次
1. 소송요건
2. 소송물
3. 소의 제기
4. 변론
5. 공소절차의 중단
6. 證據
1) 證據能力과 證明力
2) 證據의 종류
7. 自白
8. 證據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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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틀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이 피고가 되며, 다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6) 철회의 제한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법
I.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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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변경이 허용됨은 행정소송법 제21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 후자, 즉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소의 변경에 있어 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 외에 피고경정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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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의 재결청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의 기관
*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 행정심판의 당사자
*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심판청구기간
* 심판청구의 변경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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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행위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형식설)
3. 구체적 유형
⑴ 외부적 관계에서의 처분명의자
⑵ 권한위임(외부위임)
⑶ 내부위임
⑷ 권한의 대리
Ⅴ. 합의제 행정청
Ⅵ. 권한의 승계
Ⅶ. 행정청의 소멸
Ⅷ. 피고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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