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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적이지 않다.
v) 사정판결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처분으로 인해 이미 형성된 사실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인지의 여부에서 찾아야 하며, 계쟁의 행정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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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 거부처분과 형식적 행정행위
IV. 재결
재결이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널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를 총칭한다.
이는 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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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발급해야 해야 한다.
⑵ 거부처분 취소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란 부관 없는 주된 행정행위로의 변경(부관의 삭제)을 신청한 후 그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判例는 위법한 부속선 사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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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경우의 재처분의무의 이행확보수단을 새롭게 구비하였다.
Ⅸ. 재결에 대한 불복
①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재심판의 청구가 금지되며(행심법 제51조) ②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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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본안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게 될 것이다.
(d) 직무의무위반설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공무원의 직무의무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이다.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은 행정작용의 측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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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빠질 우려가 있고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며, ii) 소의 이익을 취소소송의 객관소송화를 향해서 확대하는 것은 「남소의 폐단」을 낳게 하며,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법원에 과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iii) 행정에 대한 법적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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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2.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위법성 검토(1) 1심법원
(2) 2심 법원
(3) 대법원
V.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
1. 원고적격의 일반론
(1)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논의
(2)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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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필요적 행정심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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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함을 확인받긴 하지만, 최초의 영업정지 처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확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후행 행정처분 시 가중제재(즉, 6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확인소송설은 부당하다.
결국, 取消를 통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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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당사자
제3절 소의 제기
제4절 심리
제5절 재판
제6절 보칙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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