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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의 윤리적인 책임의식에 대하여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실학사상
1) 실학의 사회적사상적 배경
조선조 유학의 통치이념은 공자의 人本主義와 맹자의 性善說을 기반으로 하는 민본주의 내지 위민사상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본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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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서는 참으로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통제 조치의 실시과정에 장애가 되는 요인의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곡되거나 충분하지 못한 사실에 근거하여 책임의 평가가 행해질 우려가 있다. 피통제자나 피통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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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의 이행이 매우 충분치 못한다는 데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행정에서의 행정인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행정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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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이나 행동에서 하나의 자극적 동기가 될 수 있으며, 행정인의 행동에 하나의 규범적 기준을 제공하는 ‘강력한 사회적 신화(powerful social myth)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5.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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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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