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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원고
1. 개설
2. 원고적격의 의의
3. 원고적격의 범위
4. 판례
Ⅲ 피고
1. 피고적격
2. 피고경정
3. 판례
Ⅳ 협의의 이익
1. 의의
2. 관계제정
3.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
4. 한계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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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및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환경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일부 개별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 정보공개와 다른 특별한 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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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종전의 고아입양특례법 및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입양알선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입양기관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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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하게 되므로 특별히 새로운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명령의 직접적 대상자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의 해당 이용자에게는 행정절차법 제2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의견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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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고시계사. 1999.08
나. 연구논문
안광복 , “정보공개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미국, 일본, 스웨덴의 정보공개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1994
채우석 , “행정절차법상 정보공개”, 2002.5
박종보 , “공동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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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0월 17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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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갖는다라고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연방대법원 대법원장 마샬 판사의 판시로 연방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의 확립되었으며, 행정국가의 출연으로 인한 법의 지배를 위협 따라서 행정절차법, 위임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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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1996.12.31.법률 제5241호)의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제2항 제9호).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하고 있다.
(5)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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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개하고 법적 장치를 통해
공개거부에 대해 구제
비공개사유를 제한하고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원본공개 원칙을 강화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한 간편한 공개거부의 구제제도를 강화
행정절차법
(2007년)
국민의 행정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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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에 의한 통제방법(대륙법계)
① 행정소송법
② 국가배상법
③ 사후적통제
(3) 사전적 통제방법
① 행정절차법
민주적 통제 유형에 포함가능하면 청문(변명의 기회)하여 처분해야 한다. 동법 입법예고제, 행정예고제 가 있다.
② 입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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