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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6조를 논거로 하여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⑩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판90누 1892
원심은 피고의 1988.6.16.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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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취소되고, 당해행위가 기속행위이거나 재량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는 신청대로의 처분의무가 발생한다.
다) 거부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동일한 절차상의 위법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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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독일의 통설은 요건 부분에 있어서 사법심사가 가능하지만 행정권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 심사를 배제하는 경우를 일컬어 판단여지라 한다. 즉 사법부가 행정청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행정청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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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시행을 위한 계획표에 그치지 아니한다. 행정법과 예산이 상수와 종속변수의 일방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영역, 즉 이른바 고전적인 국가과제의 영역에서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구체적인 실현의 수준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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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審判)은 행정청이 일정한 공법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모든 준사법적 절차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 설명하면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인 행정심판은 좁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의미한다. 또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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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상 訴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법률에서 민중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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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제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판례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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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건
4 절차요건
5 형식요건
6 법규명령의 하자
7 법규명령의 소멸
행정규칙
1 의의
2 필요성
3 조직규칙
4 재량준칙
5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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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이미 병합된 심판청구사건을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심리절차의 사법화
Ⅲ. 행정심판위원회
Ⅳ.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Ⅴ.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Ⅵ. 심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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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3) 또한 위 인사관리원칙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 먼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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