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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들 돌출
● 2000년 9월 화이트워터 사건 무혐의 수사 종결 1. 민주통제의 개념
2. 민중통제 방식
3. 언론에 의한 민중통제 (사례)
(1) 워터게이트
(2) 록히드 뇌물 사건
(3) 코리아 게이트
(4) 화이트워터·르윈스키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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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1) 선거
- 대통령, 중앙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 정책과정에 대한 간접적인 성격
(2) 정당
-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통합하여 정치 및 행정과정에 투입
(3) 언론
- 워싱턴 포스트지의 워터게이트사건
- 문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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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정부조직 내에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과 사회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그리고 제일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적 차원에서의 윤리 확보방안이 있다.
1)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① 외재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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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언론국회사법부 등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외부규제)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공직자가 부정부패나 부조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Ⅶ. 결론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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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 박천오, 법문사, 2007
내부고발의 동기와 징계 - 전윤구, 중앙노동위원회, 2007
윤리경영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수용도가 내부고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정욱, 동국대 경영대학원, 2006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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