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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화의 시각”, 한국행정연구 제13권 제1호(봄호) pp. 235~273
한인섭, (2006), “공공조직과 민간기업의 성과관리제도 운영실태 비교”, 한국행정연구 제15권 제3호(가을호) pp. 151~18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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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56%, 일반도민 31%, 타 시도, 중앙부처 10%, 기타(국외) 3%
- 시간별 접속 : 근무 시간내 68%, 근무시간외(야간, 공휴일) 32%
3)접속주소
http//Law.provin.kyongnam.kr(210.104.249.9)
C. 사례 원인 분석
- 지방 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 자치 단체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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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활동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주민의 권리나 자유의 보장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이규환, 1999: 55).
지방행정의 합법성은 첫째로, 모든 자치단체의 권력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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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이 비대화되어 잇는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 하에서는 제 1단계로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청에 따르는 지방분권화를 실현한 이후에 광역행정을 통한 행정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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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도상 발전보다는 오히려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를 폐지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를 가져 오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미군정 시대의 지방행정의 구역표를 보여주고 있다.
미군정 시대의 지방행정 구역표 I. 근대 이전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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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흡수
①지방종합행정의 성격을 띤 기능
②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요하는 기능
③도시행정구역 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국지적 기능
④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는 기능 제2절 도시정부의 자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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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보여 주어야 되고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의회 역시 지역주민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들이다. 이러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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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형 한 가지밖에 없으므로 비교 연구는 불가능하다.
둘째, 지방정부조직의 규모도 갈등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 동안 공직자들로 구성된 지방정부조직의 규모가 지방자치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사였으며, 조직규모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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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운영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1년마다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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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개론, 시대고시기획 2013
이종수, 윤영진 외 저,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국가고인행정사), 에듀한올 2012
조석현 저,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범론사 2012
권기헌 저, 행정학 콘서트, 박영사 2013
유민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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