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의 적용 가능성
⑴ 통치행위
⑵ 특별권력관계
⑶ 재량행위
⑷ 판단여지
Ⅲ.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한계
1. 문제점
2. 무명항고소송 -「법정 외 항고소송」
3. 의무이행소송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부정설)
4. 예방적 금
|
|
|
행정법1
장태주 행정법개론
홍정선 행정법특강 목 차
Ⅰ. 손해배상
1. 의의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Ⅱ. 손실보상
1. 의의
2.
|
|
|
행정 작용들은 사법권이 심사하는 대상이 된다는 주장으로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해도 심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통치행위는 행정작용 및 소송에 대한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는 개괄 주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
|
|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다.
6.현행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권을 어느 행정청이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96조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해 법률로 정해진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
|
|
및 분쟁일거해결기능을 활용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주50)
주49) 지지의일,「행정계획」, 현대행정법대계(2), 유비각, 1984, pp.355 360.
주50) 지지의일, 행정법총론강의, 유비각, 1992, pp.223 224.
_ 내부행위: 최고재판소판례
|
|
|
법령을 입법하고자 할때에는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학사제도,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행정심판, 국가시험, 기타
|
|
|
행정사무감사.조사권
가.행정사무감사
(1)의의
(2)감사주체
(3)대상기관
(4)감사의 시기와 방법
(5)감사의 절차
(6)감사의 의무 및 한계
나.행정사무조사권
(1)의의
다.행정사
|
|
|
법’에 머물러 오히려 수도권을 공간적으로 확대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 중략 - 민주주의의 본질 및 기본조건,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이론적 기초로 하여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결정과 그 이후
|
|
|
1. 의의
2. 성립
3. 내용 및 성질
Ⅵ. 行政財産의 目的外 使用 (계약에 의한 사용)
1. 의의
2. 법적 성질
(1) 공법관계설
(2) 사법관계설
(3) 이원적 법률관계설
3. 허가기간 (3년 이내로 갱신 가능)
4. 허가철회와 손실보상 (보상 要)
|
|
|
중 략 - 제1강 행정법 입문
제2강 행정법의 법원
제3강 행정상 법률관계
제4강 법규명령
제5강 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 각 장별 객관식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