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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론적으로 비난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 즉, 128조 2항을 없애고 70조에서 중임이 가능하다고 개정한다면 대통령은 중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항권 행사 등 헌법보장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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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성립사(日本國憲法成立史)』1~4, 有斐閣, 1962~94년.
渡邊治『일본국헌법「개정」사(日本國憲法'改正'史)』日本評論社, 1987년.
同『정치개혁과 헌법개정(政治改革と憲法改正)』靑木書店, 1994년.
同「일본국헌법운용사 서설(日本國憲法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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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례-
Bobb 기본법, 불란서 제5공 헌법, 일본 헌법, 이탈리아 헌법, 대한민국 제 2차 개정헌법. Ｉ. 헌법의 制定(제정)
1. 헌법제정의 의의
2. 憲法制定權力理論(헌법제정권력이론)의 발전
3.憲法制定權力(헌법제정권력)
Ⅱ. 헌법의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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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한계를 이론상 인정하더라도, 規範統制節次의 면에서는, 憲法改正 행위 자체를 制定當時의 憲法條項과 따로 분리하여 따지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불필요하다. 헌법조항을 초월하는 根本規範의 존재나 헌법상의 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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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따라 역사상 최초로 여ㆍ야 합의에 의하여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29일 공포되었다.
2. 전문 내용
金榮秀, 韓國憲法史, 學文社, 2000, 704~708면
제6공화국헌법은 그 전문을 개정하였는바, 그 개정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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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자는 언제든지 憲法改正을 통하여 헌법소원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만일 헌법개정권자가 헌법소원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아예 폐지한다면, 基本權으로서의 헌법소원청구권의 內容은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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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制定·改正權力
(1)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으나, 통합을 이유로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의 자동성과 역사발전과정의 계속성 유지를 근거로, 헌법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가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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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制定·改正權力
(1)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으나, 통합을 이유로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의 자동성과 역사발전과정의 계속성 유지를 근거로, 헌법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가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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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기본적으로 憲法改正은 日本 국내문제이나 제9조 平和條項의 개정이 全守防衛 등 平和憲法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날 경우 域內安定과 防衛安保構圖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적절한 시점에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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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制定·改正權力
(1)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으나, 통합을 이유로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2) 헌법의 자동성과 역사발전과정의 계속성 유지를 근거로, 헌법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한다. 가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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