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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서
도 법률에 대한 위헌선언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위헌법률심판에서처럼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한정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등의 변형결정과 「일부위헌결정」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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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법률의 소급적용을 인정한 바 있다.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Ⅱ.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요건
Ⅲ.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Ⅳ. 심사기준과 심판대상확정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Ⅵ. 변형결정의 기속력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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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이루어진다. 위헌법률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본안결정을 하게 된다. 이에는 합헌결정, 위헌결정, 변형결정(헌법불합치결정, 입법촉구결정,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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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 있어 그 결정형식과 인용결정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일의 영향을 받아 이른바 ‘변형결정’에 해당하는 유형의 결정을 함으로써 그 타당성 여부, 효력의 범위 등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 같다. 명문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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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합헌적 법률해석이 요구됨은 당연한 일인 것으로서, 법조의 일부합헌과 일부위헌 사이의 제3의 영역으로 변형결정을 인정함으로써 가급적 당해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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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및 판례
(1) 합헌론
(2) 위헌론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한정위헌설 )
3. 소결
Ⅲ.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1. 문제의 소재
2.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변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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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관할쟁의의 모습으로 표출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대립, 갈등이 싹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ο 성낙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헌재의 변형결정의 효력. 고시계 98/3
ο 오갑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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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한국헌법학회 ㆍ 이준일
헌법과 현실의 관계 소고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윤재만
헌법의 정당성적 이해의 소고 연세대 대학원 ㆍ 황치연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구속력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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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정신에 가장 부합할 것인가, 민중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현재의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변형결정이다. 변형결정은 바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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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선언의 실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Ⅴ. 입법에 있어서 고려할 점
민법 제 809조 제 1항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의 윤리의식이나 친족관념의 변화, 동성동본금혼제도가 과연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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