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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인 주문에는 당연히 기 속력이 미친다. 결정이유에서 판시한 내용이 기속력을 가지는 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 립한다.
ⅲ.법규적 효력(일반적 구속력)
법규적 효력이란 법규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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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결정문에 반드시 피청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예정한 합헌 또는 위헌결정 이외의 다른 모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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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a.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b.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c.따로 위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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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심사로 들어가 기각결정을 한 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관습헌법 위배라는 초헌법적 근거를 이유로 위헌결정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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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에 관한 집시법 제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비록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위헌의견 5인, 불합치의견 2인, 합헌의견 2인으로 의견이 갈리고, 그 결과 불합치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지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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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때 기각된 날이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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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과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등 6명이 간통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신문>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으며, '위헌결정 보다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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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일반사건을 담당하는데 반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사건을 담당함에 따라 정치적인 영향은 대법원보다도 헌법재판소가 훨씬 더 크게 받을 것임은 필지의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정족수는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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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과외교습금지 위헌결정 사건(헌재결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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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90헌바24호로 위헌결정을 하여 효력상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
사형폐지 범죄 / 폐지연도
① 취득액 50억원이상의 사기공갈횡령배임(제3조 제1항 제1호) / 1990. 12. 31(법률 제4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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