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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의결, 시정 및 개선의 촉구, 법률안· 예산안 심의과정에의 반영, 관계 국무위원의 해임건의 등이 포함된다.
2.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및 사유
국회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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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과 같은 사법기관이 해결의 방법이 있다. 이에 비해,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시에는 행정소송이나 헌법 제107조 2항에 기반 하여 법원이 명령규칙의 심사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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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헌재결정 1994. 4. 28 선고/ 91헌바 15, 1997, 4, 24 선고, 95헌바 48/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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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사건관련 결정요지를 보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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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 헌법이 발효된 이래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세법규정에 대해 위헌, 한정합헌 또는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이 활발해 짐에 따라 세법의 입법형식과 입법내용에 관해 헌법이 무엇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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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ⅰ)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교과서 검·인정제도가 교사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ⅱ) 국정제는 교사들의 연구결과를 일반저작물로 출판하는 것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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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8) 사법 사찰
1984년 중재 재판소가 개시되기까지 벨기에에서는 사법사찰이 없었다.
중재재판소의 본래 주요 임무는 중앙 정부와 공동체 또 지역 정부간의 권력 분립에 관련된 헌법조항들을 해석하는 것이다.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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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
- 대법원장의 법관전보발령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장의 내부인사자율권의 행사(종래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질서로 평가되는 부분임)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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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넘어 의원직까지 상실하게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소속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논란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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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넷째,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집행한다. 다섯째, 국제인권조약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행정부는 조약에 의거하여 개인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경우
) 헌법재판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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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겠으나 명령의 범위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긴급명령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대통령령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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