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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지원정책 역시 현행법에 의하면, 경력인정 업무는 병무청에서 관장하고, 가산점 제도는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제대군인지원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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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나. 다수의견이 취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의 명문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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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민중통제 등을 둘 수 있다. 관리통제가 주로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목표의 달성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통제인 데 반하여, 민주통제는 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통제라 할 수 있다. 행정통제는 행정책임을 보작하기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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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설이 요구하는 ‘개별 법률에 의한 근거’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토지수용의 법체계를 구성하는 토지보상법과 개별법의 준용조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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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작업이 시급하다.
_ 넷째, 본 평석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노동형법에서 범죄론의 체계를 보다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헌법소원 사건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은 범죄를 체계상으로 본다면 구성요건 해당성 부분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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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혼인·가족정책이념의 체계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意義를 발견할 수 있다.
금후 우리의 가족법은「婚姻·家族政策理念」에 입각하여, 입법형성권이 적극적 과제와 소극적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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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시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빈곤한 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가구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게 되고, 제도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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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과 헌법 (下). 1992.박영사. 106p참조
③ 정치적 기본권보장에 의한 구현
헌법은 국민 주권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비롯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가 請願權 등 일련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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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법치주의를 통치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하고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모든 국가작용은 법에 토대를 두고 행하여져야 한다는 국가 통치원리의 하나로서 사람 또는 폭력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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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이 명시하는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하여 그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간통행위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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