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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상황의 측면) 그리고 라이히 대통령에게 할당된 헌법상의 권능들(헌법 제45조 이하의 권한들, 제25조에 따른 라이히 의회의 해산, 헌법 제73에 따른 국민표결의 발의, 제70조에 따른 법률의 재가와 공포, 제 48조에 따른 국가의 강권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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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46조 제2항이 자유위임의 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작위의무의 발생근거가 되는 국회의장으로부터의 궐원통지를 받은 바 없고, 전국구의원의 탈당은 결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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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의 각 명문규정에 반한다.
둘째, 위 판례와 다수의견이 독일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수용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의 판례를 정립하여 하나, 독일과 우리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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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5조
(3) 연혁
1397년 영국의 Hexey's case
명문화 ;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미 연방헌법(제1조 제6항)
(4) 법적 성질
인적처벌조각사유(권)
(5) 내용
절대적 권리. 회기가 종료되더라도 책임없다.
원내 발언 및 표결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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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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