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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9조가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 머물러 있을 때만 그 자유가 보장되고 그것이 외부로 표현되어 적극적으로 실현될 때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헌법37조 2항근거)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현 실태로 봐서(남북의 분단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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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제37조2항 단서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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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는 '기본권도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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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7조2항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
경찰법 4조 : 직무수행에 있어, 자유권리 존중 의무
형사소송법198조 : 수사시 인권존중의무
내 용
① 적법절차의 원리(due process of law)
② 비례의 원칙(경찰관직무집행법1조2항) : 경찰권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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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
1. 합헌의견
2. 위헌의견
Ⅲ. 검토
1.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의 침해여부
2. 평등권의 침해여부(헌법 제11조)
3. 신체적 자유(헌법제12조 제1항)와 헌법제37조 제2항의 침해여부
4. 혼인 및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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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 즉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02. 4. 25. 2001헌마614)
3. 결 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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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경우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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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경찰권 행사의 근거 및 한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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