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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質
2. 人役權의 種類와 內容
(1) 用益權 (ususfructus)
(2) 準用益權 (quasi ususfructus)
(3) 사용권 (usus)
(4) 居住權 (habitatio)
(5) 奴隸와 動物使役權 (operae servoeum vel animalium)
(6) 不規則役權
3. 현행법상 인역권
(1) 지하수이용권
(2) 특수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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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서 발전되기 시작하여 중세의 게르만법에서 독립한 제도로
되었다.
2. 현행 민법의 대리제도는 대리인행위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3.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자격이다.
4.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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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판례 분석
5.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1) 물건의 위험
2) 대가의 위험
3) 로마법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4) 자연법에서의 위험부담
5) 보통법에서의 위험부담
6. 외국의 위험부담 입법례
1) 독일 민법
2) 프랑스 민법
3)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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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도 그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민법 제 193조에 따르면,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이 점에 있어서 로마법의 계수과정, 즉, 보통법에 있어서 부정되었던 관념적 게베레의 개념이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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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독일민법전의 규정에 있어서 그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個別的 構成要件主義를 채용한 점이다. 독일민법 제823조 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생명·신체·건강·자유라는 4가지의 인격적 법익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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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독일민법전의 규정에 있어서 그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個別的 構成要件主義를 채용한 점이다. 독일민법 제823조 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생명·신체·건강·자유라는 4가지의 인격적 법익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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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사용취득을 통하여야 비로소 시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공화정 후기, 농경사회에서 상거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로마인과 외국인간의 거래가 증가하였고, 목적물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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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로마법은 오늘날 민법 제도와 계약법, 소유권법 등을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대 사회의 법적 안정성과 정의 실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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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도 로마법과 같은 법무관법상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Ⅳ.결론
요컨데 로마법상의 소유권보호제도는 소유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소유물회수소송 또는 소유물반환청구소송(rei vin licatio)으로 대표되고 소유물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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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상 물권변동 방법의 특징
2. 로마법 계수 후의 게르만 부동산 물권변동
V.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구체적 검토
1. 물권변동과 공시
2. 부동산물권의 공시
3.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 - 민법 제 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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