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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의 충분한 확충을 통하여 1회의 심판회의에 출석해서 처리하는 분쟁사건의 수를 1건으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현행 심사관을 포함한 노동위원회의 직원들이 노동부에서 파견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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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양립한다면 그 양립형태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수, “노동권리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2004, 116면 이하 참조.
. 그 하나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중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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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위원 수의 충분한 확충을 통하여 1회의 심판회의에 출석해서 처리하는 분쟁사건의 수를 1건으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현행 심사관을 포함한 노동위원회의 직원들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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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에 의한 분쟁해결과 분쟁현황
1) 부당노동행위사건의 현황과 그 처리
2) 부당해고사건의 현황과 그 처리
3) 화해해결의 실태
Ⅴ. 직장 내 노동분쟁조정제도
1. 자율적 분쟁처리제도
1) 고충처리
2) 명예고용평등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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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Ⅰ. 개 요
Ⅱ. 수급자
Ⅲ. 급 여
Ⅳ. 장기요양기관
Ⅴ.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Ⅵ.장기요양보험 및 장기요양위원회
Ⅶ. 관리운영기관
Ⅷ. 수급자의 권리보호
Ⅸ.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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