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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판결에 의해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부수되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② 가중요건규정에 따른 장래의 불이익 방지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추가요건에 따른 장래의 위험소멸의 경우 제외),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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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에는 소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사정판결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 들어가며
II.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문제점
III.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IV.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때와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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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가능함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5.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판례는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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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여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판례의 다수의견은 제재적 가중처벌의 기준이 행정규칙이더라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소수의견은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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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취소소송의 제기 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임원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V. 마치며
협의의 소익은 항고소송의 적법성 요건으로서 이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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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7. 주주대표소송
8. 기타 법적문제
9. 논의
Ⅴ 전환사채이익의 과세합리화 방안
1. 전환사채의 범위 확대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3. 전환사채이익의 계준시점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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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남아, 원.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 피고 雙方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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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1월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까지 을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된다.
제4조(소유권 이전 및 매매물건의 인도) 갑은 을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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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2001년 11월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63-92
김성호,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국정참여 어떻게 하여야 하나, 자치행정 2001.5(158호), 33-37,
김순은, 지방자치와 정당, 자치행정, 2001.6.(제159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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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40(1). 2009, pp. 297－322.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수원시, 2009.
차보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발전과제”. 복지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2006, p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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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입사
-주요 담당업무
-경력관련 특기사항
-이직 또는 퇴사사유
※경력관련 특기사항 기재
기 간
특기사항
비고
OO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위원 활동
자 기 소 개 서성
장
과
정
성
격
소
개
경
력
지
원
동
기
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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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본 적
현주소
연 락 처
자택전화
휴 대 폰
이 메 일
홈페이지
병역사항
기간
군별
계급
병과
면제사유
보훈대상
학력사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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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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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기타
자격/면허증사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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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되지 않는 학급생활을 할 수 있다.
② 구성 방법
학기초 학급 가정통신문이 나갈 때 모듬신청서도 함께 내보내어 집에서 부모님과 협의 후 제출하도록 한다. ( 표 22 참조 )
·남녀의 비율, 좋아하는 친구, 모듬 신청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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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서 '2000년 법정'을 준비하면서 단기간이라도 일해줄것을 요청받아 5월동안 법정 기소장과 언론부분을 맡아 일하였습니다. 2000년 법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뜻깊을 일이라 생각되에 자원 봉사라도 하려고 하던 참이어서 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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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는 바로 국민들의 공공의 편의와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행하는 올바른 기준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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