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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같은 시간박탈적 형벌이 없었고, 결심만 하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었으므로 재판 후에 행형의 목적으로 신체를 구속하여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오개혁에 의해 도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 등 형벌체계가 자유형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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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가중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점도 그렇다. 이러한 특별법은 그 정의처럼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및 특정지역에 한하여 적용되기 보다는 법의 형이 가중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특별할 뿐인 것이다.
(2) 법체계의 혼란
특별형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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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인 기반
1. 제정배경
2. 이론적인 기반
III. 특별형법의 문제점
1. 이론적인 문제점
2. 법률체계적인 문제점
3. 重刑主義의 문제점
IV. 해결방안의 모색
1. 例示形式(Regelbeispiel)의 활용
2. 死刑의 代替刑 강구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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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체계와 재판
3. 프랑크시대
(1) 프랑크제국의 성립(의의)
(2) 레엔제도
(3) 프랑크시대의 법원
① 부족법원
(4) 법전종류
① 살라카법전
② 리부아리아 법전
③ 카마뷔법전
④ 알라만법전
(5) 법률 문예집
(6)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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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진지하게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량위험사회의 적절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예방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형법의 새로운 기능의 확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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