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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조가 명시한 선행행위에 기한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모두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부진정부작위범에 의한 처벌범위가 무단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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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행위와 동가치가 인정될 정도이고 동시에 결과발생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에도 부작위자에게 언제나 방조범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방조범설의 가장 큰 문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보증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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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 작위와 부작위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3) 논의
3.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 - 보증인 지위의 인정여부
(1) 보증인 지위
(2) 논의
1) 처 갑의 보증인 지위
2) 의사 을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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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3조 본문은 신분의 연대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단서는 신분의 독립성 내지 책임의 개별화를 규정하고 있다.
(2) 제33조의 적용범위
1) 학설
① 제1설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법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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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위범에는 기술되지 않는 구성요건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보증인지위, 동가치성 등 기술되지 않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4.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우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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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의 행위반가치가 작위에 비하 여 경미한 이상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은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 례 해 결
위 사례의 경우 갑과 을은 병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 사례의 경우 갑과 을이 보증인적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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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착수미수,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언제나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중지행위가 있어야 한다
Ⅳ.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① 보증인지위의 문제와 관계없이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와 방조가 가능
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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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너무 확대될 위험이 있다.
◆부작위범의 동가치성
(1)동가치성의 필요성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실현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의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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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측면
1. 형법 해석의 필요성
2. 부작위범
1) 형법 해석의 기초
2) 부작위범
3) 성립요건
4)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의 특수성
[ IV ] 결론
*참고문헌 [ I ] 서론
1. 서설
1) 법과 도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개념
2. 논문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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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지위(고의의 내용) : 사실의 착오, 보증인의무(위법성의 요소) : 법률의 착오
3. 부작위범의 미수
1. 진정부작위범의 미수
이론상 미수성립이 불가능하나(통설),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규정하고 있다
2. 부진정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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