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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 총정리(2003년판) - 신호진 / 형설출판사 / 2003년
2. 형법학(제6판) - 이재상 / 신조사 / 2003년
3. 형법각론(제4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0년
4. 형법각론(개정판) - 임웅 / 법문사 / 2003년
5 형법 교수강평집 - 강동범 외 / 고시계사 / 2003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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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의 평온설에 따르게 되면 사실상의 주거자 또는 (사실상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고 타인 소유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 아님. 또한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으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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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홍문사, 2004
5. 신동운, 주석형법 형법각칙(2), 1997. 5.(제3판)
6. 조국, 아내강간 불인정은 남성편향의 과소범죄화, 시민과 변호사, 2004. 10. 서울지방변호사협회
7. 이은영,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부강간은 처벌해야, 시민과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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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4.
오영환, 생활 법률 : 기본법 중심, MJ미디어, 200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Ⅰ. 문제의 제기 1
Ⅱ. 대상판결 및 판결의 요지 2
1. 사실관계 2
2. 대법원 판결 3
Ⅲ. 정보통신망법상 명예보호 규정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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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 이정원, 1999, 형법각론, 법지사
- 김일수, 2001, 형법각론, 박영사
- 권영성, 1996,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지사
- 헌법재판소, 2001, 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
- 오세경, 1988, 판례법전, 법전출판사
- 최용기, 1999,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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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2001. 44면. 임양운. <신용카드범죄의 실무상 문제> 저스티스. 1997. 184면. 등
하지만 이는 학설상 인정되는 것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신용카드범죄는 더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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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Ⅷ. 참고문헌 및 출처
1. 네이버 백과사전
2. http://cafe.naver.com/simbrum/283
3. 나홀로 이혼소송/장인태 저/신원문화사 2001.07.30
4. 형법각론/배종대 저/홍문사/2010.02.25
5. 형법개론/정영일 저/박영사/2004.03.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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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홍문사, 제4판, 2001년, 507~508면 참조.
그렇다면, 회사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회사로의 자본유입이 손해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현저히 저가로 발행한 경우와 같이 자금 유입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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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홍문사
8) 송상문,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9) 염규호, 「공적인물과 명예훼손」
10) 유일상, 「언론윤리법제론」, 서울 아침
11) 이영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의 개념」, 고시연구
12) 이재상,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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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정성근 저. 법지사
형법이 성에 관한 사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비범죄화 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간통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사상은 서양의 기독교적 윤리관에 전통을 둔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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