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목차

Ⅰ. 간통죄의 의의

Ⅱ. 간통죄의 구성요건

Ⅲ. 간통죄와 친고죄

Ⅳ. 간통죄의 고소방법 및 절차

Ⅴ. 간통죄의 존폐론(存廢論)

Ⅵ. 간통죄에 관한 판례

Ⅶ.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생각

Ⅷ.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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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생각
1. 지희의 생각
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 도덕관념에 기한 성 풍속을 굳이 법률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처음에는 간통죄의 존재에 대하여,간통죄 관련 형벌 없어진다면 수많은 불륜은 어떠한 면에서 통제해야 할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조사하면서 외국의 입법태도를 알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는 오랜 가치관의 형성으로 인해 불륜이 옳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그들 스스로 통제하며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일부다처제’의 시절이 있었으나 그 또한 오랜 시간이 흘렀고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간통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생각이 정착되고 오랜 세월이 흘렀기에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으며 형벌이 없어진다 해도 민법의 측면에서 행정소송 등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 처벌 대상을 복수심의 대상이나,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민법의 문헌으로 족하고 굳이 형법의 개입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2. 현지의 생각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하므로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간통한 여성에 대해서는 남편의 보복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부인보다는 남편이 간통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 간통죄로 처벌받는 남녀의 수가 비슷한 것은 간통죄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주옥의 생각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왜 국가가 개인의 성적 사생활에까지 간섭을 하고 법적으로 구속을 시키려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다. 법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불분명할 경우, 재판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의견에 찬성하지 못하는 것은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연관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따져 볼 이유가 있을 듯하다. 간통을 할 경우, 피의자는 결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기에 이는 피의자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행위일지라도,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또한 비슷한 경우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이다. 이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여러 성적 수치심이나 고통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고, 위의 의견에 따르면 이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다. 당연히 그 고통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고 작음은 죄가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차이로 두어야 할 것이며 죄가 되는가, 안되는가에 대해서는 법의 존재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또한 민법만 개입하고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위 ‘재벌가’들은 여러 번의 간통도 허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따라서 국민의 평등한 기회로 보기 위해서 형법의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Ⅷ. 참고문헌 및 출처
1. 네이버 백과사전
2. http://cafe.naver.com/simbrum/283
3. 나홀로 이혼소송/장인태 저/신원문화사 2001.07.30
4. 형법각론/배종대 저/홍문사/2010.02.25
5. 형법개론/정영일 저/박영사/2004.03.15
6. 한국형법Ⅳ(각론 하)/김일수 저/박영사/1997
7. 형사법의 성편향-제2판/조국 저/박영사/2001.03.01
8. 뉴스메이커/제386호/2000.08.17
9.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심영희 외’ 저/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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