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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살인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촉탁이나 승낙에 의한 살인, 심지어 자살방조까지도 엄한 형벌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며, 그 때문에 생존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의 생명도 형법상 보호해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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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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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통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1960.10.31. 4293형상494)
②제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빼앗으려고 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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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의 및 시정 요구,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 결정, 새로운 유형의 불건전 정보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전기통신 회선 상에서 유통되는 불건전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유통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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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Ⅱ.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측면
1. 의의 및 구성요건 체계
2. 명예의 개념
1) 외적감정
2) 내적감정
3) 명예감정
3.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 법익
1) 모욕죄의 보호 법익
2) 사자의 명예훼손의 보호 법익
3)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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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관련된 문제 15
(1)에이즈 감염의 형사책임 17
1)형법의 객관적 구성요건 적용 17
2)형법의 주관적 구성요건 적용 17
Ⅳ.한국의 AIDS정책의 비판 18
1.HIV/AIDS 관리기본방침의 문제점 18
2.감염인에 대한 부당한 행정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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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vazos & Gavino Morin, 앞의 책, p.12
주11) Edward A. Cavazos & Gavino Morin, 앞의 책, p.15 참조.
주12) 리재상, 형법각논, 박영사, 1996, 203면
주13) 누가 고소권자인가에 대해서는 1)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는 발송인, 도착후에는 수신인만 고소권자가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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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정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더라도 간통죄는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논거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7
신동운,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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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dangerous weapon)하는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행위로 간주
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각목이라는 흉기로 대항한 행위 역시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사례2〉
가벼운 접촉사고로 길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덩치가
큰 A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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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1993)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1992)
참고 사항
姦淫 이재상, 『형법각론』(서울: 박영사, 1993) 591
간음이란 부부사이 이외의 성교를 말한다. 간음케 할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醜行케하는 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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