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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기타 법령과 형의 경중】본법 또는 본법 시행 후에 시행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하 다른 신법령이라고 칭한다.)과 본법 시행 직전의 형법(이하 구형법이라고 칭한다.),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이하 다른 구형법령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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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교육과학사, 최종고(1990)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편, 「형법」(1990)
“중국 형법 중의 인권 보호”, 비교형사법학 특별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하계국제학술대회
Code pnal, Dalloz(1996)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의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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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제1항의 예외적인 규정인 동조제2항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기반하여 추급효를 부정하여야 할 여지를 배제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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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제시 절차의 누락, 압수목록 작성·교부 절차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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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형법해석에 있어서는 확장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해석이냐 유추해석이냐의 구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해석은 입법이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며, 형법해석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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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보다는 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 보안법은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법 조항 때문에 법 집행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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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소 창구를 통해 본 가정폭력 실태조사”, 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윤세창/이호승, 행정법(하), 박영사, 1994
이주영. “가정폭력행위의 실태와 대처방안”, 정책연구보고서 2003
임동규. “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고찰”
임웅.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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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과는 별도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내재한 한계라고 보는 것이다.(통설, 판례) 그리고 이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었다.
둘째 형법 제 310조를 통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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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실이 피고인들의 ’방조‘로 인해 ‘발생된 결과’ 인가? 아니다. 즉 형법 18조에 포섭되지 않는다. 형법 32조가 부작위의 방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음에도 형법 32조에는 이미 부작위의 방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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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권력자의 의지는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에 대한 법률적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의기관이 헌법생활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유로 그 구성원인 의원들에게 형법상의 죄책을 형법의 상위법인 헌법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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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분야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필기시험 대비방법
1. 형법, 형소법
형법과 형소법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그렇기 때문에 더 시험을 잘 봐야 합니다. 시중의 7-9급, 경찰공무원 문제집을 보고 공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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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과목은 그리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저는 형법에 가장 매력을 느낍니다. 형법의 어떤 점이 제가 그 과목에 대해 그렇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를 형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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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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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 행정벌은 행정형벌(형법적용)과 행정질서별(과태료)로 나뉜다.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
7. 행정벌과 집행벌
행정벌이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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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과목은 그리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저는 형법에 가장 매력을 느낍니다. 형법의 어떤 점이 제가 그 과목에 대해 그렇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를 형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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