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성의 판단여부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수강명령·사회봉사의 추가적인 부과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同旨 박상기, "현행 집행유예제도와 형법개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4.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법각론』,박영사,2001
임웅,『형법총론』,법문사,2003
김일수,변종필,『형법연습』,두성사,2004
신동운,『형법총론』,법문사,2001
박상기,『형법각론』,박영사,2004
참고사이트
http://www.lec.co.kr/ 법률저널
http://www.moleg.go.kr 법제처 Ⅰ.논점의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08.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