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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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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범죄학과 현사정책. 송광섭. 유스티아누스. 2003
행형법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형자의 분류 처우 규칙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 김옥현. 고시계 2001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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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2001, 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
- 오세경, 1988, 판례법전, 법전출판사
- 최용기, 1999,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 김남식, 2000, 판례헌법, 유스티니아누스
- 오세경외, 2002, 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 강미정, 조선왕조실록의 간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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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제
Ⅱ. 현행 북한 헌법의 특성
1. 통치구조의 특이성
2. 군사국가의 제도화
3. 시장경제적 요소의 부분적 도입
Ⅲ .북한의 범죄와 형벌
1. 범죄와 형벌의 성격
2. 관련법제연혁
3. 형사법상의 특성
4. 북한 형법상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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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공소장만 법원에 내고 수사기록과 증거는 공판 개시 후 제출하는 제도로 판사가 사건에 예단을 갖지 않도록 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 Ⅰ. 서 설
Ⅱ. 개정내용
Ⅲ. 적용범위
Ⅳ. 법 개정의 효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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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본질적 속성의 하나
- 중 략 - 제1강 소송은 왜 하는가?
제2강 우리 사법제도의 현황
제3강 소송 전 준비단계
제4강 보전처분의 중요성
제5강 소송법률관계의 주체 - 법원
제6강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주관식 출제예상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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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기소편의주의의 통제필요성
4. 헌법적 관점에서 기소편의주의의 통제
III. 검찰의 지위와 합리적 기소선별주의의 기준
1. 검찰의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지위
2. 예외적 기소편의주의의 기준
3. 기소법정주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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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내용
IV.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의의 와 실질적 내용
1.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
2. 실질적 내용
(1) 과잉금지의 원칙
V. 과잉금지원칙과 형사사법
1. 입법적 측면
2. 법적용의 측면
VI. 결 론
※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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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호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III.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제방법
1. 준항고
2. 형사고소, 고발 및 검찰항고
3. 재정신청
4. 법원의 증거능력배제
5.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구제절차
IV. 결론: 검찰에서의 법조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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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법관의 독백적 절차도 아니며, 우월적 힘을 가진 검사에 의해 주도되는 검찰사법도 아니다. 즉 형사소송은 피고인을 공적인 독백에 마치 벙어리처럼 복종하도록 하려는 지배절차가 아니라, 고유한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는 주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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