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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4. 설문(4)의 해결
A의 계획과 무관한 경찰 E가 2012년 3월 12일에 경찰견을 데리고 C의 집을 수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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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기이유로 설치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원심법원이 행한 경우에 상고심은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판 1994.12.22, 93도2023
참고문헌
1. 신양균,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4.
2.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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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용어의 문제
1) 개념
2)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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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는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 職業犯
대법원 1974. 2. 26. 73도 2497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집합범이 일죄인가 수죄인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판례는 영업범과 상습범을 일관하여 포괄일죄로 다루고 있다. 學說로는 集合범의 犯罪要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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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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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 2 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 수사와 공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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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월보, 1992.
박노섭, 수사기소분리와 경·검관계에 대한 비교법적연구, 경찰청 선진수사제도연구 학술세미나 발제문, 2009.
박창호, 프랑스의 수사제도, 치안정책연구 제16호, 치안연구소, 2002.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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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7조) 및 平等權(동법 11조)을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立法論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再考해봐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백형구 (2005)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김승봉 (2006) 「형사소송법」. 박영사.
권영성 (2002) 「헌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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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법률신문(강한 기자), ‘형사사법체계 73년만의 대변혁 검수완박’, 2022. 05.04. 1.서론
2.본론
1) ‘검수완박’ 개정법(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주요쟁점
2)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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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 범죄원인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되기 쉬운 요인의 연구, 피해자를 단서로 한 형사제도의 작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Ⅳ. 평가 및 정책 반영
(1) 우리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행위로써 들 수 있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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