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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⑥결론
행정계획의 경우 다수의 판례는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2001두10578 판례와 같은 경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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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삼지원2001
허일태, 형법연구Ⅰ, 세종출판사1997
허일태 역, 독일형법총론(요한네스 베셀스 저), 법문사1991
2.논문 및 평석
김성돈, “죄수결정의 기준”, 경북대법학논고 제14집(1998)
김성돈, “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형사법연구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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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성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의 간이과벌절차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2) 통고처분
의의 : 조세법관세법출입국사범교통사범 및 경범죄사범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에 대신하여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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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을 2분한 것과,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손해로 나누어 이들과 위자료청구로 소송물을 3분한 것도 있다.
(2) 소송물의 적용
1) 물적 손해
위 사례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선 물건의 손해로서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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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전자파일링을 적용하고 있다.
사이버도박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도박죄를 적용하게 되므로 형사소송이 주를 이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형사사법기관은 전산시스템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통합형사사법시스템의 하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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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대판 1978. 4. 25. 78누51
판례 2. 대판 1983. 8. 25. 82누417
(2) 수익자의 사술에 의한 수익적 행정행위와 신뢰보호
※ 주요참고문헌
1. 홍정선 저, 행정법원론(상) 제9판, 박영사, 2001년, p.103～p.109
2. 이기한 저, 행정법강의, 동성출판사, 2002년,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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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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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수직관계, 불평등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평등ㆍ대등의 관계, 수평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l 생활관계설은 인간의 생활을 국가생활관계와 사회생활관계로 나누고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인류로서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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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그날 이후
이영란, 성희롱의 법적조명
천대윤, 성희롱정책 - 이론과 실제(Sexual harassment Policy) Ⅰ. 개요
Ⅱ.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개요
Ⅲ.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주요내용
1. 주문
2. 청구 취지
3. 항소 취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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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편의주의적 간소화경향으로 소송당사자의 참여권과 법관의 논증의무가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게 된다.
) 대표적으로는 간이공판제도의 도입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상돈,『형사소송원론』, 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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